투자/정치 사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가결 다음 선택지는?
neword_co
2024. 12. 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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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결의안 해제 요구를 받아 해제 하여야합니다.
현재 190여명의 국회의원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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